밑에다가 제가 7월16일 저녁 7시에 부산일보사 10층 강당에서 "이주민과 함께"라는 단체의 주최로 발표할 대중 강연의 원고를 첨부합니다. 이 강의의 주제는 자본주의적 근대와 인권의 역설적인 관계사입니다. 사실, 보편적 인간이라는 개념의 탄생 자체는 세습신분제의 봉건제 아래에서 불가능했으며 자본주의 초기에 들어서야 가능해졌습니다. "모두"를 포함시킨 노동 시장의 탄생은, "보편적 인간"을 탄생시켰으며 "보편적 인권"이라는 관념이 성립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19-20세기에 국가와 자본의 통제-개입-억압은 사실상 인권의 신장을 계속 억제했으며 지긐 같으면 "종족 계급"의 출현 등으로 "보편적 인간"이라는 이념 자체를 깨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자본주의 극복만이 인권 신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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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 자유, 인권 – 자본주의 하에서 인권 실현은 가능한가?
 
1. “권리”의 개념: 영어 “right”는 희랍어 orektos (“바른”, “올바른”), 나전어 rektus (“바른”, “바로 서는”)에서 파생된 것임. 지중해의 고대 사회나 유럽의 중세 사회에서는 “권리”란 결국 해당 개체 내지 공동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 또는 “마땅히” 해도 되는 일을 지칭한 것이었음. 보편적인 “인간”이라는 개념은 적어도 법적으로 18세기 이전까지 성립되지 않았기에 “보편적 인권”이란 존재할 수 없었으며 개별적 공동체/신분 계층의 “권리” 정도는 사회적으로 인식됐다. 대체로 17-18세기의 사회계약설 대두 이전까지 각종 신분계층들의 “정의로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라면 “좋은 사회”로 인식됐음 –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부 권리론”. 이 “천부 권리는” 일단 원칙상 개체가 아닌 공동체에 귀속됐음 – 즉, 유기체로서의 도시국가는 개별적 가족의 존재의 조건이었으며, 가족은 개체의 존재 조건이었음. 즉,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의 대표적 사상가들에게는 “전체”에 대한 의무를 떠난 개체의 권리란 논할 수도 없는 것이었음. 또한 개체들은 절대 동등하지 않았으며 그 “정의로운 권리”들도 각자 달랐음: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노예제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노예란 자연적으로 남에게 복종하기를 좋아하는 예속적 존재” – “천부 노예론”). 즉, 서구의 전통사회는 공동체적/신분계층적 “권리” 의식은 있어도 근대적 의미의 보편적 “인간”도 “인권”도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았음.
 
단, 이미 희랍/로마 시절부터 전통 서구 사회는 “신성한 법”에 대한 존경 (준법 의식)을 상당히 강조했음: “솔론 (아테네의 유명 정치인) – “나는 오로지 신성한 법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법이 자연법을 따른다는 이념은 여기에 큰 영향을 미쳤음.
 
2. “보편적 인간/인권”의 탄생 - 17-18세기 부르주아 혁명의 시기. 토마스 홉스 (1588-1679) – 모든 인간 (신분 계층 소속과 무관하게)에게 해당되는 “자연법”. 홉스가 생각했던 “자연법 16칙” – “모든 인간들이 다 평등하다”, “모든 인간들이 평화를 갈망하지만, 평화를 향유할 희망이 없을 경우 전쟁을 택한다” 등등 “보편적 인간”에게 해당되는 “자연의 법칙”들이 발견된다는 것 자체는 “진보”이었지만, 홉스는 모든 인간들에게 같은 “인권”을 허용하려 하지 않았음. 왜냐하면 인간들은 원칙상 평등했음에도 “모두와 모두의 전쟁”이 자연의 정상적 상태인 만큼 인간의 세상에서도 많은 경우에는 “정의”가 아닌 “힘”은 당연히 우세해야 했다는 것. 예컨대 홉스는 전쟁 포로나 “야만인”들을 힘으로 잡아 노예로 부리는 것을 “자연 상태에서의 모두와 모두의 전쟁의 당연한 결과”라고 봤음. 이 “모두와 모두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지전능한 국가가 필요했으며, 홉스가 생각했던 이 “리바이어던” (괴물)과 같은 국가는 삼권 분립 없이 개인들의 권리를 얼마든지 침해할 수도 있었음. 부르주아적 “계몽”의 역설: “보편적 인간”이 탄생되는 순간 이 인간의 국가에 대한 예속을 정당화하는 논리도 아울러 탄생됐음: 개인의 자유 가능성들이 강해지는 동시에 개인에 대한 억압도 강해지는 것은 부르주아 사회 역사의 원칙임.
 
존 로크 (1632-1704) – “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즉 사회계약적 국가를 옹호했는데, 여기에서는 “개인”이란 “재산 보유자”임. 국가의 목적도 생명과 재산의 보호임. 즉, 명시적 제한이 없는 “재산 보유”를 “근본적 권리”로 제시한 것인데, 이것도 초기 계몽주의자들의 인권론의 잡노주의적 성격을 잘 보여줌.
 
3. 근대적 “보편적 인권”의 정형화 –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프랑스 혁명의 인권 및 시민권 선언, 1789) – 무죄 추정 원칙 및 고문 금지 등은 역사적 의미가 컸음. 그러나 이 “인권 선언”은 원칙상 여성이나 흑인 노예 등에게 아예 해당되지 않았으며, 집회의 자유 등 여러 중요한 인권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음. 노조 결성의 권리 등은 구미 지역에서 1830년대 이후에야 어느 정도 인정되기 시작했으며, 노동자 파업권은 최초로 헌법에서 보장된 것은 1917년 멕시코 헌법임 – 초기 부르주아 사회의 “인권” 인식은 그렇게까지 “보편적”이지 않았음. 19세기 내내 – 인권 신장의 지속적 진척. 1900년까지 – 노예 소유는 거의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금지됐으며, 뉴질랜드 (1893) 등지에서 여성 투표권까지 인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 인권 신장과 함께 “리바이어던”과 같은 국가의 개인 관리 능력도 계속 강화돼 갔음. 사례: 징병제 – 프랑스 혁명 (1793년)이 시작이 되어서 1900년에 이미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주요 열강/구미권 국가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음 (미국 – 평시 징병은 없어도 전시 징병은 늘 존재했음) – 인권 신장과 국가적 억압의 강화는 병행되는 것은 부르주아 문명의 특징. 국제 여행용 여권 등 인구 이동 관리 장치의 시발점도 바로 19세기임.
 
19세기 부르주아 인권 담론의 재미있는 특징: 전쟁 수행 권리는 국가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는 전시의 징병된 군인의 전사는 “인권 침해”로 인식되지 않았음 (단, “전시 국제법 기준” 개발 – 포로 대우 등에 대한 규정은 “문명 국가” 간의 전쟁에서 지켜졌음. 그러나 일제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 규정을 지켜도 한반도에서 “의병 토벌”할 때에 포로로 잡은 의병들을 얼마든지 쉽게 살해하는 등 한국인에게 “문명국가들의 국제법”을 적용시키지 않았음). 인간 생존권도 “인권”으로 간주되지 않았음 - 19세기 후반기에 인도에서 1천5백만 명 정도로 대량 기근으로 아사했음에도 유럽에서 이를 영국 지배로 인한 범죄로 인식한 것은 일부 사회주의자 (Hyndman – The Ruin of India by British Rule, 1907) 뿐이었음. 상당수 주류 평론자는 “과잉 인구의 자연스러운 소멸”이라고 인도에서의 대량 기근을 환영했음.
 
4. 20세기 – 사회주의 운동과 사회 혁명들은 “인권”의 개념을 대폭 확대시켰음.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 제2차대전 종식 이후에 앙양된 좌파 운동의 상당수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담았음: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2-4: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 노조 결성/가입권을 “인권”으로 처음 생각한 것은 사회주의 운동이었음. 물론 세계인권선언도 전혀 완벽하지 않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당연한 인권”으로 명기하지 않았음 (그 당시 대다수 국가들은 징병제를 운영했으며, 스탈린 시대 소련을 위시한 많은 국가들은 병역거부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 <사회, 정치 권리 국제 협약> (1966 – 유엔의 주요 인권 관련 문서 중의 하나) – “전쟁을 부추기는 선전선동” 금지 (20조) – 반전 운동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이 조항은, 예컨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에 대한 주장을 원칙상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대한 부정 (인권 침해)로 볼 근거를 제공함.
 
그러나 인권 의식이 이처럼 성장해온 동시 공동체/개인 생활에의 국가/자본의 개입 능력과 범위는 우리 상상 이상으로 늘어났음: 국제 인구 이동 (이민) 제한 – 1920년 이후의 여권 소지 및 필요 시 사증 (비자) 사전 신청의 의무화; 일부 기업들의 세계 시장 독점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인도/이란/중국/한국/미국을 제외한 모든 세계 국가에서 미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임); “자유 무역”의 강요에 의한 개발도상국가들의 “주체적 개발 권리의 박탈” – 많은 빈민들의 “생존권 박탈”; 환경 파괴의 대대적인 가속화 (이상 기후의 문제 등). 21세기 벽두의 “보편적” 인간: 국가와 자본 앞에서 전보다 훨씬 더 무력해짐.
 
보편적 인권 – 근대사의 귀중한 발견이었지만 자본주의와 함께 발전됐으면서도 자본주의와 본질적으로 잘 호환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많음.
 
총결론: 원칙상 인종 차별 등이 오래 전부터 세계적으로 금지됐지만 오늘날의 뚜렷한 세계적 현상은 “종족적 계급 (ethno-class)”의 출현: 자주적-주체적 개발의 권리를 박탈 당한 수많은 세계 주변부 국가 출신들이 이산/국제적 이동하면서 국적/종족 별로 특정한 업종을 전담하는 것처럼 된다. 사례: 일본/한국에서의 방글라데시/파키스탄/네팔 남성 출신의 다수 공장 노동자 집단 출현, 유럽에서의 몰도바/우크라이나/루마니아 등 유럽 동남부 남성 출신의 저숙련/비숙련 공장 노동에의 대대적 진출. 노르웨이 – “폴란드 남자”는 수리공의 대명사가 되는가 하면, “필리핀 여자”는 하녀/베비시터의 대명사가 됨. 이 “종족적 계급”에 대한 각종의 차별들은 성별 차별 (“폴란드 남자”/”필리핀 여자”에 대한 각종 편견/차별)과 맞물리면서 세계 주변부 계통의 새로운 “종족적 계급”들을 신흥 빈민 계급인 precariat의 최하 부류로 만듦. 격차 사회가 점차 고질화되어감에 따라 외부 출신의 precariat와 “토착” precariat 사이에서 처절한 (그리고 우파가 계속 부추기는) “생존권 싸움”이 벌이지고 이 과정에서 극우 정파와 각종 인종주의자들이 계속 정치적 이득을 보고 있음. 자본주의 후기의 세계: 인권에 대한 의식은 심화됐음에도 실제로 가면 갈수록 훨씬 반인권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자본주의와 인권의 기본적 호환성에 대한 새로운 비판적 검토가 필요함.

미국산 쇠고기를 보면 이게 잘 팔리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혼란스럽다. 언론에서는 종종 미국산 쇠고기가 잘팔리고 있다고 말한 것 같기 때문이다.

2008년 10월 26일 [세계일보] 美소고기 시장 점유율 50% 육박…호주산과 양분 [클릭]
26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는 모두 4398만달러어치, 7030t의 미국산 소고기를 들여 왔다. 이는 전체 소고기 수입액(1억313만달러)과 물량(2만253t)에서 각각 42.6%, 34.7%를 차지한다. (중략) 미국 소고기의 점유율이 물량보다 금액기준으로 더 높은 것은 특히 등심, 갈비 등 국내 시장에서 ‘고급육’으로 분류되는 부위를 집중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축산물 수입검역 통계에 따르면 이달 상순(1∼10일) 소갈비의 경우 검역을 거친 미국산이 2482t으로 호주산(1073t)의 2.5배에 달했다. 목심은 미국산이 1265t으로 호주산(107t)의 10배를 넘었고, 등심 역시 미국산(542t)이 호주산(576t)을 거의 따라잡은 상태다.

말하자면 위와 같은 기사. 또한 아래와 같은 기사들.

2008년 11월 19일 [세계일보] 美소고기 수입재개 석달만에…한국, 최대 수출시장으로 [클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9월부터 지난 18일까지 검역을 통과한 미국산 소고기는 3만2628t으로 호주산(2만2400t)보다 1만t 이상 많다. 9월 우리나라 소고기 수입물량은 5만8195t으로 미국산이 56%, 호주산이 38%였다.

2008년 12월 27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올해 10대 '소비자 골탕 뉴스' [클릭]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11월 27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등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첫날 대형마트 3사의 판매량이 50t으로 순조롭게 출발한 이후에 호조를 보이며 한 때 호주산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는가 하면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2008년 11월 28일 [한국경제] [코스닥 시황] (28일) 이네트 등 소고기 수입업체들 초강세 행진 [클릭]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에 이네트 한일사료 한미창투 등은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다.

심지어는 주가까지 올라갔다는 기사가 나온다. 대형마트에서 팔면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잘 되었다는 이야긴데, 이 기사를 볼 때 과연 언제까지 그럴까 의심스럽긴 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예측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8년 8월 21일 [해럴드경제] [줌인]쇠고기 ‘삼국지’ [클릭]
백화점과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국내 여론을 의식해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하지 않기도 하지만 이는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이 굳이 미국산 쇠고기를 찾지 않는다는 심리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기사에서 고소득층은 한우를, 중산층은 호주산을, 서민만 미국산을 선호한다고 나온 바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었다.

2009년 6월 22일 [매일경제] 신세계百, 美쇠고기 퇴출 [클릭] 지난 4월 미국산이 선보이기 전까지 백화점 고객의 87~88%는 한우를 찾았고 나머지 12~13%만 호주산을 구매했다. 한우 가격이 호주산에 비해 크게 비싸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백화점 고객들은 가격보다는 맛과 품질 위주의 소비를 해온 셈이다. (중략) 한 유통업체 축산 관계자는 "백화점 고객들은 맛이 뛰어난 한우에 길들여져 있는 데다 광우병 공포에 따른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 미국산에 대한 호기심마저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략) 이들 점포당 하루 평균 미국산 쇠고기 매출은 6만~7만원에 그쳤던 셈이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미국산 쇠고기(프라임급) 가격이 100ｇ당 3000원 안팎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하루에 겨우 2㎏(3~4근) 안팎을 판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2개 점포에서 호주산 쇠고기 판매 점유율은 11%대를 유지하며 미국산을 압도했다.


이런 점은 대형마트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셈이다. 경향신문은 미국산 쇠고기가 12월~1월간만 반짝 팔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9년 7월 1일 [경향신문] 美쇠고기 수입 1년… 불신 여전해 판매 ‘뚝’ [클릭]


미국산이 호주산을 제꼈다고 주장했을 때, 호주에서는 코방귀를 뀐 바 있었다.

2008년 10월 29일 [서울신문] 호주언론 “韓시장서 호주 쇠고기 타격없다” [클릭]
쇠고기 수출국인 호주의 현지 언론이 한국 육류 시장에서 예상과 다르게 미국산 쇠고기 유통 이후에도 호주산 쇠고기 판매에는 거의 타격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점유율이 급증하면서 호주산 쇠고기의 점유율이 30%포인트 가깝게 급락했다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지난 26일 발표와 상반된 내용이다.

사실상 언론은 쇠고기 수입량을 가지고 시장점유율로 사기를 치고 있었던 셈이다.

2008년 10월 27일 [머니투데이] 美소고기 점유율이 50%? '숫자의 오류' [클릭]
K 사장은 "차라리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미국산이 정말 잘 팔렸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수요도 없고 물건만 쌓아두고 있으니 현금이 돌지 않아 문 닫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중략) 한 수입 소고기 전문가는 "시장에서 실제 유통돼 팔린 물량을 뜻하는 시장점유율과 소고기 수입량을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며 "지금은 유통마진을 포기하고 미국산 소고기를 덤핑 판매하는 경우도 속출할 판"이라고 전했다.

그래서 마트 판매에 목을 매고 있었던 것이긴 한데...

2008년 11월 26일 [연합뉴스] "美쇠고기 판매 손해도 감수" [클릭]
김 회장은 또 "대형 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활성화 되면 판매량이 늘고 구매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안정돼 정육점이나 식당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내년 하반기쯤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시장의 50% 정도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략)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모와 관련, 수입 쇠고기 중에서 호주산이 11만3천t으로 5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미국산이 4만4천t로 23%의 시장 점유율로 뉴질랜드, 멕시코산을 앞서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 국내 시장 점유율 50%를 바라던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

2009년 7월 23일 [조선일보] 국산 쇠고기 점유율 50% 회복 [클릭]
국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2001년 쇠고기 수입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50% 수준을 회복했다. (중략) 농식품부는 국산 쇠고기 점유율이 회복된 원인을 품질 고급화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강화로 인한 국산 선호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현실은 한우가 50% 수준으로 올라왔을 뿐,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뉴스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시장 점유율에 대한 가장 최근의 보도는 아마도 중앙일보 보도인 듯하다.

2009년 4월 17일 [중앙일보] 미국산 쇠고기, 시장 점유율 33% … ‘반짝 1위’도 [클릭]
전체 수입 쇠고기 중 미국산의 점유율은 33%로, 광우병 파동 이전인 2002년(65%)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해 수입이 재개된 뒤 9월과 10월 호주산을 누르고 반짝 1위를 차지했으나 그 뒤로는 쭉 호주산에 밀리고 있다. (중략) 지난달 이마트 판매 비중은 미국산 20%, 한우 49%, 호주산이 31%였다.

사실 이번 김민선 소송은 연예인을 소송 대상으로 삼으로써 언론 플레이를 하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7월 초에 MBC PD수첩을 민사소송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2009년 7월 2일 [중앙일보] MBC PD수첩 상대 수입육협회 “손배소” [클릭]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6만5000t가량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됐으나 이 중 10%밖에 소비가 안 됐으며, 이에 따른 피해액이 4200억원에 달한다.

이 내용은 이번에 에이미트에서 밝힌 것과 동일하다.

2009년 8월 11일 [머니투데이] 광우병 파동으로 4200억 손실, 줄소송 가능 [클릭]
박 대표는 “광우병 파동 이후 1년 동안 에이미트는 약 2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모든 쇠고기 수입·유통업체들의 손실을 다 따지면 관세 포함 4200억 원 정도”

그런데도 이런 사설이 나오곤 했다.

2009년 4월 29일 [동아일보] [사설]광우병 선동 1년 뒤 [클릭]
작년 6월부터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는 호주산에 이어 두 번째로 잘 팔리고 있다.

김민선을 민사소송한 에이미트 측은 이런 이야기도 했었다.

2009년 4월 18일 [동아일보] 美 쇠고기 할인행사에도 매장 차분 [클릭]
박창규 에이미트 사장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량이 한 달에 평균 10% 정도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당, 정육점 등에 납품하는 도매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매출이 좋아졌다는 것. 판매량도 작년 8월에는 100t 정도였지만 지난달에는 약 250t으로 늘었다.

기사는 도매는 늘었지만 소매는 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대체 도매가 계속 증가하는데 소매가 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가?

동아일보는 미국산 쇠고기가 잘 팔리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사설에서는 잘 팔리는 것처럼 쓰고 있었으니... 참으로 언론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신문이다.

2009년 4월 13일 [동아일보] 美쇠고기 대형 백화점 매출 부진 [클릭]
미국산 쇠고기 매출은 전체 쇠고기 매출 비중의 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는 호주산 쇠고기 매출 비중(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전체 매출의 93%는 한우에서 나와 소비자들의 압도적인 한우 선호를 증명했다.

위 기사에서는 백화점 고객이 대형마트 고객과 달리 고급한우를 선호하는 것이라는 인터뷰를 싣고 있지만,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시점에서는 대형마트에서도 판매가 뚝 떨어진 상황이었다. 몰랐다면 기자가 게으른 것이겠다.

결국 미국산 쇠고기는 엄청나게 수입을 해댔지만 시장에서는 잘 안팔렸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그리고 이 해프닝 뒤에는 시장에서 잘 팔린다고 끊임없이 여론을 조작하려고 들었지만 결국 실패한 어떤 언론들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그나마 이런 여론 조작을 견제하는 언론이 살아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어쩐지 다양한 목소리의 언론이 등장한다고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전체주의 언론의 부활을 꿈꾸는 듯한 세상에 살고 있다보니 온갖 일이 걱정스럽다.

노동자는 가난하며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해야 해야 그 계급과 그 분수에 맞는 것일까.

귀족노조라는 말을 보며 참 씁슬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안에 뿌리깊게 박힌 편견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듯한 이말은

단순하게
연봉 5천을 넘게 받으면서 파업투쟁을 하는 노조를 비아냥 하는 말이 아니라

듣기로는
이 안에는 취업투쟁으로 분투하는 젊은 20대들의 원망과 
비정규직으로 그들의 절반 밖에 못 받으며 일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질투가 섞여들어간 말이라 한다.  

하지만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체 청년 취업이 힘든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낮은 임금으로 착취당하는 현실이
저들 고연봉을 받는 노동자와 뭔 연관이 있어서 그럴까 의문이 드는데

사회의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앞에 두고
매번 그 원인을 귀족노조의 잦은 파업이라며 화살을 돌리는
친 재벌,친 기업적인 조,중,동의 논조를 보자면

누군가의 비유처럼

"너가 길거리에서 내가 이유 없이 맞고 밟히는 이유는 널 때리는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저기 길건너 지나가는 말쑥한 노동자 때문이다" 라는 주장 처럼 뜬금 없게 들린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노동자가 사무직 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거나
고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게 그리 큰 죄고
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입각한 쟁의가 그리 아니꼬와
귀족노동자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해결책은 아무리 봐도  
그 노동자를 비정규직 수준으로 같이 끌어내려 똑같이 착취받는 자로 만드는게 아니라

노동자 모두가 귀족노조처럼 안정된 연봉과 노동권을 보장 받도록 노력하는게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닐까?

나는 여기 기업주에게 쳐 맞는데
길건너 가는 저 사람은 함께 밟히지 않는다고
길건너 가는 그자를 데려와 함께 밟히게 하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 "정녕 왜 때리는가?" 라며 기업주에게 의사를 표명하는게
그가 당한 폭력을 멈추게하는 너무 간단한 상식이 아닌가 해서 말이다..

귀족노조라는 말을 들으면

이 땅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 편견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말이 아닌가 한다.

펜대를 굴리지 않고 단지 현장에 나와 육체의 노고를 감수한다는 이유로
이들이 행여 사무직과 비슷하거나 높은 임금을 받고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순간 이들은 귀족아닌 귀족이란 말을 들어야 하는 비극


예전 호주에 살고있는 사촌형이 서울에 왔을 때
나눈 대화는 내게 좀 충격적이었다.

그곳에서는 회계사(하긴 한국처럼 기득권이 아니라 널리고 널렸으니) 보다 중장비 기사가 연봉이 높다
포크레인 모는 사람이 벤츠 끌고 다니는 일은 흔한 일이다...

대체 그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힘들고 고된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게 정상이 아니냐? 라는 
너무 쉽고 간단한 대답..

문득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 

좀 무리를 해서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서비스업에 불과한
변호사, 회계사 같은 직업이 호주처럼 흔하디 흔하지 못 하고
극소수의 기득권이 되고 또 고 연봉이되는 이유가 

그 직업군의 숫자를 제한해  
일반인이 쉽게 법률서비스, 재무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 하게 만들어
(개인이 소송이 쉽거나 개인재무관리를 받는다는 소리가 한국에서 가능한 이야기인가)
이들의 밥그릇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며  

과연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로 만들어진 기득권 직업들이
정녕 15~20년 경력의 베테랑 숙련공 보다 
더 높은 가치의 일을 한다 단언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다.

귀족 노조
왜 이들이 욕을 먹어야 할까..

취업 문제와 비정규직이 사회의 문제라면 
멀쩡한 다른 노동자들을 욕할게 아니라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가 그들이 귀족노조라 경멸하는 그들 노조와 같은
노동 여건을 함께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는게 아닌가??

정부와 기업들의
비정규직 양산에도 침묵하고 
청년 실업을 인턴으로 땜질하며 듣도 보도 못한 
임금깍기 잡쉐어링을 들고나와도 침묵하다가 

노조가 파업한다는 소리에
저들은 귀족노조라며 돌을 던지는 행위는 

대체 어찌 설명해야 할까..

이오공감의 글 중에 
IMF 당시 분식회계로 회사자금 수십조원을 빼돌려 기소되고
그 자신은 수년간 국외도피 생활을 했던
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을 미화하는 글이 올랐다.

내 기억이 맞다면 미국에서 비슷한 경우 종신형을 때리지않았던가?? 
아무리 기업주에 한 없이 관대한 대한민국이라지만 이건 너무 하지 않은가..

당시 대우가 망하며 가장이 자살하고 가정이 파탄난 수 많은 비극은
이미 과거의 일이라 기억하지 못 할지 모른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기업주의 범죄에는 쉽게 망각하고 또 그리 관대하면서
같은 노동자의 행위에는 이유없이 너무 쉽게 분노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쌍용차의 중국 먹튀와 이를 방기한 정부와 경영자들의 무능을
단지 먹고살겠다 저항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웃긴 모습을 보며 한국에서 노동자란 정말 고되고 고된 직업이 아닌가 한다.

생각해 보건데 귀족노조
정녕 한국이 어떤사회인지 가늠하게 하는 단어다. 

글 자체를 쓰는 것이 왜 이렇게 귀찮게 느껴질까...
요즘 세상이 뒤숭숭하고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 이런 글 쓸때도 내가 왜 이런 글을 쓰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세상에 대한 비판과 그것을 변혁시키기 위한 공부는 아직도 멀고 먼 이상향과 같은데...
내 자신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과연 옳은 것일까?
실존적인 질문은 항상 나 자신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 같다.

일단 많은 슬픔이 교차하고 나에게 책임을 돌린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를 비판한다. 이것이 너희들이 원한 것이냐? 이런 슬픔을 국민에게 주고 싶었냐? 아무리 그래도 과거 전 대통령이지만 이제는 일반 시민과 다를바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말려 죽일 필요가 있었으냐? 우리들에게 그런 명성이 있다똑같이 할것이냐? 똑같이 행하지 않더라고 지금 이 사태는"살인" 비판받아야 할 엄죄이며 단죄 받아야 할것이다. 너희들의 가슴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뜨거는 눈물을 흘리던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잊지 않을 것이다.